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내역과 징계의결서 등 각종 자료제출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는 질타가 나왔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많은 의원들이 금감원장의 월권과 메시지 부적절성 때문에 관리감독 강화 주문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입장을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질의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거론될 때마다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공공기관 수준으로 관리감독되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장의 메시지와 그에 따른 대출시장 여파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여러번 있었고 금감원원장도 송구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결국 낸 바도 있다”면서 “그런데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를 아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피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하고 있다. 자료 건수가 방대해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한다”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 예금보험공사 사장 업무추진비도 다 공개된다. 금감원은 예보나 금융위보다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기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징계의결서를 낼때도 2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혀 알 수 없게 해놨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며 “금융위가 좀 더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