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공통공약협의체(협의체)’로 손을 맞잡았다. 반도체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체를 통해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4인이 참석한다. 양당은 협의체에서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쌀값 안정화 대책 △의료대란 법안 마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 법안 패스스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상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하게 할 정책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진행한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그간 김 의장과 진 의장은 협의체 출범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양당 협상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직후 지도부 협상이 있었고 출범을 최종 합의했다.
22대 국회는 여당이 이 대표를,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추궁하면서 민생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쟁은 계속되지만 민생에 대해선 합의하는 ‘투트랙’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추진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내실 있게 살피면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2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괄목상대할 성과가 한 번에 나타나진 않겠지만 민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