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금융산업 안전망을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 파탄과 가계부채 폭증 주범이 금융당국이라는 것만 재확인했다”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리한 개입과 월권 의혹에도 뻔뻔했고,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위험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와 금융당국 무능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복현 원장은 은행금리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감독 행정 범위 내’라고 선을 그었다”면서 “기준금리 결정권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은행 대출금리는 자율산정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명령 및 지시사항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에 그칠 뿐 은행에게 금리 정책에 관한 독립적 지시를 내릴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장의 무분별한 개입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불확실성만 증폭시켰다”며 “명백한 직권남용과 월권”이라고 짚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지적에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 금산분리 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맞게 규제 완화 조치를 할지 등의 전략을 다시 살펴보겠다”면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김 위원장을 향해 “금융위원장이 취임 3개월 만에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내놨다. 금융사가 자유롭게 이종 산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비금융업종 실패가 금융회사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금융정책 기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