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재인증 평가를 실시하는 ‘적절성 심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예정이었던 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심의 일정을 미룬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교육부는 이달 말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평원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으나 또다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의평원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재인증 평가 성격의 주요변화계획 평가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평원의 평가에서 인증을 잃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아 의대 증원의 새로운 쟁점이 됐다.
의평원은 지난달 11일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대학들은 과도한 평가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여야정협의체의 5대 논의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