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4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우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소속된 상임위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문제시 되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와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으로 유포 및 확산되는 걸 막는 게 골자다.
특히 타인의 의사에 반해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이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정보를 유통하고 권리를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성풍속 범죄뿐 아니라 사기 등의 각종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에 성범죄 측면에서 처벌 규정을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발의를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요소수 품절 대란’ 이후 대기환경오염과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되는 요소수 에뮬레이터(DPF) 설치가 유행했다. 이에 설치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유통업자도 처벌하여 근본적인 판매‧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에뮬레이터가 쇼핑몰 외부링크와 중국 유통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하고 원활한 법안 통과와 통과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소속 상임위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