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채 ‘반쪽’ 출범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학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1차 회의 자리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 운영 방안과 다룰 의제 등이 논의했다. 우선 매주 일요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는 주중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운영기한은 12월 말까지로 그 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있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의료 사태 촉발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앉게 됐다”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다. 대한의학회와 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회의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 고착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쉽지 않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과제”라며 “과거 정부도 필요성은 알았지만 개혁을 외면하고 뒤로 미뤘다. (그러나)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