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민생과 미래, 약자보호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신장 및 재도전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잠재력 제고 위한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완책 마련 △디지털 성범죄‧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사업 강화 △장애인 및 노인 등 약자 대상 지원 예산 확대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훈 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 예산을 정부안으로 돌릴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종식 관련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권이 일방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미처 번영되지 않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해 증액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7개 분야 주요 민생과제 34개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자근 간사는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총량에 연연하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면서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