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민생과 현안을 동시에 잡기 위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에 관심이 쏠릴 때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만들었던 국민의힘 15개 특위처럼 큰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중에 민생경제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민생과 현안을 챙기는 행보를 보이겠다는 취지다.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맡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위증교사 혐의(무죄)로 1심 재판을 받은 모습과 대조적이다.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위는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추진한다. 또 국민의힘은 당 내외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지연방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명태균 게이트 해결을 위한 여론조사개선특별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리스크가 아닌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의 순간은 지금 바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제 민생으로 돌아가자. 이 대표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며 “정치권이 정쟁에 몰입하는 동안 민생은 계속 신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위를 통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폭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특위가 추진하는 민생 안건들이 본회의를 쉽사리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반발해 15개의 특위를 구성했지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한 대표와 그의 가족을 겨냥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활동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에서 하는 활동이 힘을 받기 위해선 당내 단결 내지 화합이 잘 돼야 한다. 특히 한 대표 리더십이 살아 있어야 한다”며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특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구성 당시 특위는) 압박용 내지는 면피용이었던 거 같다. 상임위를 보이콧하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용도”라며 “효능이 크게 없었다. 결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