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비쟁점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상법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숙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됐다”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에도 대외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민생 안정 의지를 보이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비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에 통과된다면 좋겠다”며 “이는 외부 인식이나 거시지표 측면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된 상황이다. 골목 상권의 붕괴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 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편 상법 개정을 비롯한 기업의 부담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선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지금 어려운 때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관세 폭탄 예고에 대응해 국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 외교를 병행하면 무역업에도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우 의장은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며 “현재 비쟁점 법안 70여 건이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다. 아마 이번 연말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 최대한 통과시키려 한다”고 화답했다.
또 “미국·일본·중국 및 유럽의 중요한 몇 개 국가에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파견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