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당론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민주, 한덕수 탄핵안 당론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의총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기사승인 2024-12-24 16:55:09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논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 후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총리로서 채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 구성 시도 등 권력 행사 등을 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이후 탄핵 사유로는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탄핵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질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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