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수)
민주, 한덕수 탄핵안 당론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민주, 한덕수 탄핵안 당론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의총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기사승인 2024-12-24 16:55:09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논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 후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총리로서 채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 구성 시도 등 권력 행사 등을 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이후 탄핵 사유로는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탄핵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질타했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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