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 대해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 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 핵심 사유도 내란”이라며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보다”라며 “내란죄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구속 기소한 김용현과 경찰 수뇌부, 장군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꼬집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반발에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며 “형사 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