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헌재에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 등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 측은 일정 문제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했다. 의원들은 약 30분가량 헌재 청사 앞에서 대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전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바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오늘 오기로 결정했는데 면담 자체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무처장과 차장 등 모두가 면담을 거부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방식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 헌재로 왔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이 충돌할 시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양분된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중 10건이 의결돼서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감사원장이나 서울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건이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먼저 있던 만큼 탄핵소추 심판 일정을 먼저 하거나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론 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 점을 부정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그는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친한 친구”라며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공정성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평상시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며 “이런 관계에 대해 헌재는 재판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