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돌파를 위해 개헌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의원들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제도와 국회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오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선 개헌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통령과 국회 권한 축소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들은 ‘개헌을 통해 현 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다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논하진 않았다.
이처럼 개헌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화두다. 당 지도부는 추후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며 “이를 고친 뒤 다음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쇄신안에 대해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과 국회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만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되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현재 국회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 유리한 구조”라며 “외국처럼 양원제를 해서 상원 의원제와 하원 의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권한 약화 및 민생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에 “대통령 권한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권한 하나만을 갖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과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입법권을 갖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4년 중임제로 가는 건 어렵다. 만약 권한을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로 가면 제도가 적용되는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 재임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87년 체제 이후) 국민 기본권은 38년째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IT 기술 등 사회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가가 국민 복지에 대한 전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돼야 할 거 같다”며 “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 정부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지금 권력구조에 시선이 쏠려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이런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