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는 보나 마나 한 일”이라며 “딱 한 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라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고 질타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