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진행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 권한쟁의심판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한 인민노련 핵심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편향을 가져왔다”며 “마 후보자가 헌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의 헌재판관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편향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국민적 비판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