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서다. 국조특위는 김 전 장관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는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 형태의 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끝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위 위원들은 김 전 장관이 나타나지 않자 5명의 조사단을 꾸려 김 전 장관이 수감된 건물로 들어가 기다렸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결국 청문회는 무산됐다.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은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서 왜 국민 앞에는 서지 못하는가. 불출석과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현장 조사에 전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조특위 위원 아닌가. 정말 유감”이라며 “비상계엄을 동조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가장 중요한 증인 현장 조사를 불참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거나 동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위원회 이름으로 엄중하게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이어간다. 다만 이들도 김 전 장관처럼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서 증언하지 않은 계엄 주요 주범들에 대한 심문은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횟수를 더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