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된다”며 “오는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면서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