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고(故) 오요안나 현안질의 외에 가습기살균제 사태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업무보고는 22대 환노위에서 처음 진행되는 일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진행한 이후 다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업무 보고 관련) 오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얘기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보상안)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피해자들에 대해서 기업 출연금으로 지원 사업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는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거나 개입을 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가습기살균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만 기업과 피해자 단체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신년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환경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협의체 구성’을 내놨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과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