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분야 시급한 현안 중 전력망확충법에 이어 고준위방폐장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절차를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 심사만이 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잇달아 내놨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 반대 입장인 야당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한편, 고준위방폐장법에 앞서 이날 국회 산자위 소위는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국회 산자위 소위는 에너지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 통과된 두 법안과 함께 21대 국회 때부터 문턱을 넘지 못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주도 입지 발굴-지구 지정-사업자 선정-인허가 전(全) 과정을 지원해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야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만큼 합의를 통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오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하고, 현재 국내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만 약 30GW에 달하는 만큼, 해당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