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도 하락을 들며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치를 세워야 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달려들었고 헌법재판소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헌법 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87 헌법 체제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가기관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 체제가 제왕적 국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왕적 국회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무분별한 탄핵이 계속 이어지는 무자비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판사님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