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상속세 개편 사항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에서 최고세율을 혐행 50%에서 40%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수용이) 조금 곤란하다”며 “최고세율 50%는 그야말로 자산이 30억 이상 되는, 상속자산이 30억 이상 되는 최고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의 평균 상속 자산은 420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상속세 공제 기준이 199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과세 대상자가 늘어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괄 공제는 5억에서 8억원으로 올려 모두 18억으로 면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8억 집을 갖고 있으면 상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체로는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가진 게 집 한 채인데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부조리하기에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를 위해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최대 주주 주식을 인수할 때는 사실상 주식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기업 경영권까지 인수받게 된다”며 “지금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20%만 더 받은 걸로 해 줘서 할증 과제를 붙이는데 사실 실거래가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 일반주주 주식 가격보다 20% 가산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므로 일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 사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된 것만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초부자 감세까지 붙여서 함께 처리하자고 하니까 논의가 안 된다”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세 경쟁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포함한 3대 3 토론을 꺼냈지만 국민의힘은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