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이재명 “與 제안 ‘배우자 상속세 면제’ 동의…상속세 개편 신속 처리”

이재명 “與 제안 ‘배우자 상속세 면제’ 동의…상속세 개편 신속 처리”

기사승인 2025-03-07 10:52: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수용할 테니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함께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상속세 일괄 공제, 기초 공제, 기본 공제를 올리는 것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며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하면 집을 팔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제안에 굳이 태클을 걸더니 이게 아닌가 싶었던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배우자 상속세는 수평이동이라 사실 이혼 재산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또 초부자 상속세 감세 이런 조건 붙이지 말라. 하루라도 빨리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일을 하려면 합의된 건 처리하고 불필요한 발목잡기 전략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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