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오는 12일 예정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글로벌 25% 관세 부과를 재확인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12일 시행된다고 재확인하고, 추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별 상호관세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美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이행지침에 따르면, 금번 조치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 당초 290개에서 조정된 수준이다. 특히 美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12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美 상무부 추가 공고 때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이와 같은 파생상품 목록 공개 이후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2.24, 3.4, 3.5, 3.10)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 내용을 기업 단위까지 전파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릴레이 대책회외를 지속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美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