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 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결정적 증거 인멸과 도피 기회를 만들어줬다. 외신들은 이번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하고 있다”며 “심 총장은 내란수괴 석방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력화했다”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인사를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고,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3달째 미루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12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고 결정하자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말을 바꾸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을 최 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과 극우 세력이 이를 무시하고 곳곳에서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활개치는 내란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크다”면서 “최 대행은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두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한다.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며,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