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연속적으로 탄핵심판을 하지 않는 관례를 볼 때, 이번 주를 넘길 수 있지 않냐는 예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진작에 먼저 접수된 것, 심리가 빠를 수 있는 것부터 (선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최종 판결이 나기 2,3일 전에 공지했던 만큼 오늘 밤이라도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심판보다 앞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현재 변론도 끝났고 결심까지 끝낸 상황”이라며 “발표만 하면 되는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어서 헌재가 고민하는 것 같다’는 물음에 권 의원은 “한 총리 탄핵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문제에 종속된 이야기 또 부차적인 이야기”라며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먼저 입장을 내놓고 정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재 마지막 평의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김 의원은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구속 취소건이 그동안 사법 내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고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던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하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속취소권은 날짜 계산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의견 차이”라며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건 억측”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