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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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승복과 정치권 합의가 탄핵 선고 후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탄핵소추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많은 하자를 드러냈다. 내란죄가 철회될 때 심리를 멈추고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협박과 회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라며 “진술과 증거가 오염된 정황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지적도 있는 만큼 헌재의 증거자료도 오염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헌법재판관 정치성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결과 승복’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 결과를 전제로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공익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은 8전 8패 줄 기각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승복할 것인지 걱정된다. 자신의 재판과 줄 기각에 대한 반성과 승복은 있었냐”며 “이런 과정도 없는데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승복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론을 통해 당원과 모든 의원이 과격한 행보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면 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여야는 선고 후 발생할 불상사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