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라는 큰 변수가 남아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 탄핵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감정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꼽았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예정된 만큼, 최 대행에 대한 탄핵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만일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각하·기각이 나올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과 한 총리 탄핵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가 업무 복귀를 하면 탄핵을 못 하는 것 아닌가하는 비과학적인 의견이 있다.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관계엔 변함이 없다”며 “(헌법 위반이라는) 당위가 분명하고 한 총리 복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탄핵안 발의로 국민에게 알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안에서 핵심 탄핵 사유인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 판결 이전과 이후로 나눠 소추 사유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헌재가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판결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별도의 법률상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돼도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 대행 탄핵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오히려 이번 탄핵안 발의를 두고 ‘감정 보복’이자 ‘헌재 압박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한 총리가 복귀할 게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총리가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상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마 후보자를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남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예정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는 빨리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여러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27일 본회의보다 빨리 열자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