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관련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한국은 그중 최하위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리스트는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며 “한국이 포함된 기타지정국가는 1‧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신원정보 확인 사전절차를 검토한다”며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의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또 해당 리스트에 등재돼도 공동 연구 등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리기로 결정한 건 지난 1월 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관련 사안을 파악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