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에선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정부에서 밝힌 기술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야당은 핵무장론 때문인 거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선 재발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외통위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이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우리 모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과 해결을 논의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소통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미국의 기술적인 보안 문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근거가 없는데 의혹을 부추기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논란을 키워선 안 된다는 입장이 나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내부에서 이런 논란이 미국 측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측에선 기술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히지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사유 중 하나인 핵 비확산 범위에 걸릴 수 있지 않나 의심한다”며 “이런 의혹이 드는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윤 정부는 집권 초부터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1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거론했고 4월엔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을 거론했다”고 부연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기술‧보안을 강화하고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냐”며 “기술‧보안상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기술‧보안 해결 방안을 설명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야는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를 별도로 해서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회가 안보에 뒷전이고 정쟁을 통해 국익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은 외교 문제가 아닌 보안 등 실무적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비공개로 주장하는 근거인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 조 장관의 발언과 상반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