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대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규는 친윤(친윤석열)이다.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다”며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다. 아울러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중 이 처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이완규는) 법제처장을 하면서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에 대해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해석했다”며 “윤석열 개인로펌 역할인 사람을 후임자로 지명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과 이완규 관계를 비춰볼 때 윤석열 의중이 작용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조국당은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는 18일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서 헌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계속하자는 법”이라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임기연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3,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며 “대통령 지명 몫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고유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못한다는 게 헌법학계 다수 견해”라며 “다만 논란이 있어서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