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늘린 규모다. 산불 등으로 인한 재난 대응, 통상환경 대응 및 첨단 산업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 12조원대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4조원 이상) △민생 지원(4조원 이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약 5000억원)보다 2배 이상 보강한다.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는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에는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4조원 이상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새로 만든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지원도 늘린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 지원은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클러스터 설치 비용도 국가가 분담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낸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은 30~50%로 상향하고,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린다.
반도체 기업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저리 대출 추가 공급(3조원), AI 반도체 실증 장비 추가 도입 및 미니팹 신설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