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자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탄핵안을 올렸지만 당 안팎에선 오히려 무리한 입법권 남용으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립의 시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였다. 대법원에서 전원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무죄가 나왔던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민주당에선 많은 반발이 나왔다. 또 한 대행이 사퇴하면서 무소속 대선 출마에 불을 지펴 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왔다.
이 후보 파기환송과 한 대행 사퇴 선언 직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안을 상정했다. 최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정한 직후 사퇴 의사를 표했다. 전날 자정까지 임기가 이어졌던 한 대행이 이를 수리했다. 한 대행 사퇴 후 최 대행이 맡을 예정이었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탄핵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 추진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법안 통과를 통해 이 후보 방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 자리였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전했다.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충형 김문수 캠프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재임 중 소추 논란과 관련해 ‘헌법 84조’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형동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이 후보만을 위한 법안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버젓이 후보로 선출한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망국행 급행열차에 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는 이 후보 혐의 파기환송과 최 대행 탄핵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련의 행위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장수 정치평론가는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 고정 지지층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 탄핵안과 파기환송 등의 영향으로 인해) 유보층에서 일부 빠져 나와서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최 대행 관련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탄핵을 한 것이라고 얘기가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불리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행을 만든 것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6대4에서 7대3 정도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