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20조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증액이 반영됐으나, 통과된 약 13조원 규모의 추경을 갖고는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조원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에 쓰여야 한다”며 “최소한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루려면 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시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진 본부장은 “집권하면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을 진단해 추경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상황이나 재정 지표 등을 봐가면서 새 정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10대 공약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과 같이 재계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노동 관련 정책이나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은 추진하고, 그것이 경제 선순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제계에도 잘 설득하고 납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공약에서 ‘기본사회’는 언급됐지만 ‘기본소득’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헌법 10조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인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내용으로 광범위하게 10대 공약에 확산해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진 본부장은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문제를 미국과 적절히 협상해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