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주 발표한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 특권 폐지 등에 이어 정치개혁의 구상을 말씀드리겠다”며 “바로 ‘김문수의 정치 판갈이 선언’”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낙하산 인사’를 막고, 민간 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개혁 과제 중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하는 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라며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 마련, 국회의원 탄핵 요건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외에도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 혁신을 내걸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를 끊어내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약속했다.
선관위 혁신은 중립성 확보가 핵심이다. 김 후보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