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물가와 국가 채무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그게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는 데 문제점이 일정 부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도 문제”라며 “지금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서 세입경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경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추경 편성과 관련해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야당도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치 추경, 포퓰리즘을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에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