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인상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 상황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의 유연탄·LNG 등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책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력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앞서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다만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쓰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지속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높아진 에너지 요금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한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기준 200조9000억원, 부채비율은 48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효율화,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올 1분기 포함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전 유세 기간 “전기요금이 지금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민생이 어려워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가 어렵다”고 언급하며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