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고령층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농어민,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등이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공연예술쿠폰과 미술전시쿠폰를 신규 편성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발급해 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추경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수 활성 및 공연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공연예술쿠폰엔 51억원이, 미술향유기반 확대를 위한 미술전시쿠폰엔 4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다만 공연예술쿠폰과 미술전시관람료 지원은 주요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선착순으로 할인권 발급과 예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권 발급이 종료된다.
임오경 의원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한 선착순 할인권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예매 문화에 약한 디지털 취약계층이 지원 사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임 의원은 이날 “공연 및 미술 관람 분야가 디지털 취약계층에 불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했던 할인권 지급방식이 아닌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업 소외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4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