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극명히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확실히 뒷받침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세부안은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추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씩 받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을 담았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에겐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첫 추경은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건 물론이고 성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선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힘을 보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의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며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용 추경과 포퓰리즘 추경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 30조5000억원 중 13조2000억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이고 6000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문제와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지속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 불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는 27일과 30일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27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