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못 할 것 없다”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권 때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였지만 이번엔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해산 청구는 현재 정부만 할 수 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 시 정부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제1야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이재명 정부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국회 본회의 의결 시’라는 새로운 청구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해 온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내란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만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저 정당을 빨리 해산시켜라’라고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대표는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정당해산 심판 청구 추진에 대해) 최고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할 때도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며 “당대표로서 의원들과 대통령실, 행정부와 조율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