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이상휘(국민의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미국이 지난 6월,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철강 가공 업체들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보호를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2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조강 생산량은 총 6365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저치다. 뿐만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중국발 저가 수입재 유입, 탄소중립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국내 철강 업계는 전방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대표적인 산업 지원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육성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철강 산업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생산 비용과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스틸법 추진에 철강 업계 역시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스코그룹 노조연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K-스틸법을 환영한다”며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월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