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0.9%로 낮췄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변수에 따른 경기 위축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성장률은 1.8%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2.0%) 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치로, 지난 1월 제시한 전망치 1.8% 보다 0.9%p 떨어졌다. OECD의 전망치인 1.0% 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의 0.8% 보다는 높다.
정부는 상반기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추경 집행, 금리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성장률이 올해의 두 배 수준인 1.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는 최소 1%대 중반 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최근 미국이 거론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면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김 국장은 “(반도체는) 불확실성이 커서 반영하지 않았다”며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소비는 1.3%(작년 1.1%) △설비투자는 2.0%(작년 1.7%)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4%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8.2% 감소하며 작년(-3.3%) 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인해 0.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작년에 8.1%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내년에는 반도체·의약품 관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오히려 0.5% 감소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0.6% 줄고,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0.5% 늘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95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작년(990억달러) 보다 줄고, 내년에는 800억달러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17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1월 전망(12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증가 폭이 11만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률은 올해 62.8%로 작년 대비 소폭 개선되겠지만 15~29세 청년층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2.0% 상승률을 기록해 목표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