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1차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관행이 있고 법제도를 공공연하게 위반했다면 왜 그런지 법 제도를 개선해서 제대로 처벌하겠다”며 “이런 식으로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안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1차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과 보고를 받았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상규명할지 또 잘못된 이권카르텔을 어떻게 혁파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차주 공정위원회에서 건설업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 담합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TF가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 문제는 특정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다”며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주거다. 당연히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하지 않으면 개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5법에 대해) 건설현장 정상화보다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며 “노조 옥죄기가 아니다. 부실공사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TF는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TF는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론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이 참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