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국회 출석 회피 시 과태료”…더 쎈 증감법, 달라진 점은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이 출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증인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출석요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 2025-06-20 11:00 [권혜진]

美 “韓 국방비, GDP 5%로 늘려야”…약 2배 증액 요구할 듯

[속보] ‘이종석 국정원장 인청보고서 채택’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