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2025-05-12 18:30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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