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연말 쏠림’…“지원 공백 발생”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개월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월별로 들어오던 국고 지원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점차 불규칙해지다가 2023년에는 10개월간(1~10월) 끊겼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