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선전죄’ 뺀 축소판 특검법 국회 통과…최상목, 거부권 행사할까
여야가 내란 특검법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제외한 특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17일 밤 11시 30분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야6당이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외환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수사 기간과 인력을 축소하는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