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대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항목 외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