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현실화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방안으로 손실률을 고려한 보증료율 현실화와 보증제도 통합이 거론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문윤상 연구위원은 12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보증에 보증위험을 반영하고 여타 보증제도를 반환보증을 중심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최근 보증...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