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한 비웃는 대기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악용'
납품 비리로 공공기관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현대중공업‧LS산전 등 대기업들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악용해 공공사업을 따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이철우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공입찰자격제한제도 상 허점을 이용해 부정당업체들이 지난 5년간 한국전력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은 금액이 6745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공공입찰자격제한제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