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노후 차량을 새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구소 박홍재 소장은 이 자리에서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된 350만대의 차량 중 5%만 교체해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울 클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해 관련 내용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지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외국 사례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시작 단계”라며 “얼마나 오래된 자동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새차로 교체할 때 1000유로(약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도 9년 이상된 중고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2500유로(약 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지난달 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는 대신 2000㏄ 이하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토록하는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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