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식경제부는 당초 2010년까지 목표로 했던 석유비축을 2∼3년 늦추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제3차 석유비축 계획에 따라 국제 공동비축 물량 4000만 배럴을 포함해 1억4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월 현재 비축 석유는 8068만 배럴 수준으로 내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물량 1억100만 배럴(국제 공동비축분 제외)의 80% 수준. 산유국 등 원유를 국내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 공동비축 물량 역시 현재 3500만 배럴로 500만 배럴 모자란다. 공동비축 물량은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된 외국 석유로 저장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지만 비상시에는 우리나라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지난해 140달러를 넘는 초고유가로 목표 구입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예산을 앞서 배정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유례 없는 초고유가로 목표 물량을 맞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이런 해명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주가보다 예측하기 힘들다는 국제유가를 미리 예측해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빗나간 유가 예측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는 2005년 비축유 구입 예산을 배럴 당 38달러(두바이유 기준)로 했지만 실제 유가는 연초부터 45달러를 넘는 바람에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2006년에도 50달러 초반을 예상했지만 실제 평균 유가는 60달러를 훌쩍 넘었다. 잘못된 예측이 반복됨에도 그간 정부는 예산 책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잘못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올해 말부터 수요 증가로 유가가 증가한다면 석유비축 목표 달성은 2∼3년이 아니라 매년 연기될지도 모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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